Photo of Yookyung Moon

미 법무부(Department of Justice)와 연방거래위원회 (Federal Trade Commission)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9월 8일 워싱턴, D.C.에서 양국의 경쟁당국간 협력 및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(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Antitrust Cooperation)을 체결하였다. 동 업무협약은 건전하고 효과적인 양국의 경쟁법 집행이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국 소비자들의  경제적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, 양국의 경쟁당국간 경쟁법 집행시의 협력 및 조율을 통해 각 경쟁당국 단독으로 움직일 때보다 각 경쟁당국이 염려하는 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 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. 또한, 동 업무협약은 더 나아가 양국의 경쟁당국간 경쟁법 및 경쟁 정책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경쟁당국간의 관계 증진 및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.
Continue Reading 한∙미 경쟁당국, 경쟁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(US and Korea Competition Authorities Signed MOU on Competition Cooperation)